서울형 아동청소년주간치료센터

서울시 아이존 공동운영회의

▣ 개회선언 및 운영위원장 인사

- 2016년 서울시 아이존 하반기 공동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서울시 아이존이 10주년을 지나는 동안 서울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서비스를 수행하여 왔으며 지난 아이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며 기관이라고 생각함. 특별히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의 박유미 과장님을 비롯하여 박경옥 팀장, 신선혜 주무관의 아이존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서울시 아이존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박경옥 팀장 인사

- 지난 서울시 아이존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시의원 등의 참여로 서울시의 아이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금일 안건에도 나와 있듯이 25개의 아이존을 설치하는 것이 시간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 의사를 표명 함. 당사자와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으로 생각되며 10주년 기념행사에 많은 준비를 해 준 것에 대한 감동을 받았음. 아울러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정신보건 노조라는 타이틀로 인해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을 텐데 묵묵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림.

▣ 이전 회의록 낭독

- 아이존 공식명칭 확정 건

- 서울시 아이존 10주년 기념행사 진행상황 보고 및 확정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진행

- 김태련 위원장이 이전 회의결과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 송동호 위원이 동의하고 주세진 위원의 재청으로 전원일치 가결함.

▣ 서울시 아이존 10주년 기념행사 결과보고

▣ 아이존 공동운영회의 안건

제 1호 안건: 아이존 운영장소 확보에 관한 건

1) 논의 내용

■ 아이존 공동운영위원회에서 몇 가지 의견을 모아야 할 것 중 첫 번째가 아이존 운영 장소 확보에 관한 것임. 각 기관들의 운영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높은 임대료 부담 등으로 인한 금천 아이존의 폐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임. 아이존을 맡은 각 법인이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아이존은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운영 장소는 크게 법인이나 시에서 소유하는 건물에서 운영하는 유형, 법인에서 운영 장소를 확보하여 임대하는 유형 등이 있음. 법인 확보의 경우 매월 높은 임대료 및 인상요구, 계약 종료 등의 변수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금천아이존은 금년 상반기 폐쇄 절차를 밟은 상태임.

강서, 노원, 동대문아이존 등이 현재 운영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장소 확보방안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 노원아이존은 행복복지재단, 동대문아이존은 참만남가족운동본부, 강서아이존은 기아대책이 운영주체로 모두 사회복지기관인데 처음 위탁을 받을 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 예상을 하지 못하였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함.

■ 처음 아이존 사업을 시작 시 시유지를 확보하여 출발하였더라면 관례화되어 정착하기 쉬었을 것인데 아이코리아와 같이 든든한 법인이 현실에 많지 않은 이상, 장소를 제공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법인이 많지는 않음. 이번 10월에 행복복지재단이 더 이상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으나 또 하나의 금천아이존이 발생할 것이 걱정되어 부탁을 하여 꾸려가게 되었음.

공간 확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의 투자는 국가에서 하지 않으면 이윤이 남지 않는 관계로 상대적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소유의 시유지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

거의 2년에 걸쳐 시 유지가 있으면 아이존의 사업장으로 확보, 신설하려 노력중이며 다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임. 2017년에는 운영비 자체를 11개소의 운영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천아이존의 운영이 잠깐 중단일 뿐 폐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운영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가장 큰 문제이며 공간 확보가 쉬운 문제가 아니며, 공동운영위원회의에 안건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서초아이존과 같이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거나, 여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서울시와 구청 등이 연계를 하여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의 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민하여 보았으면 좋겠음.

■ 동대문구 내에서 아이존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해 보았으나 각 구에서 공간이 발생하면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장소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음.

일반 사회복지시설 등은 사무공간이 확보되면 운영이 가능하나 아이존은 치료적 공간의 특성상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됨. 이에 이전을 할 경우에도 비용적인 면에서 이사비용과 초기시설 비용을 법인이 부담해야 하게 됨. 새로운 민간법인이 아이존 운영을 맡게 되어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현재 동대문아이존에서 이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 상태이며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 강서, 노원, 동대문아이존이 현재 동일한 입장이며, 강서아이존의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6개월을 연장하였으나 6개월 후에는 임대료를 반드시 인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대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시와 논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논의하겠다고 한 상황임. 그러나 운영장소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아이존 사업을 운영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안정한 상황임.

■ 첫 번째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시와 자치구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이며, 법인에서 위탁을 받을 경우 아이존 사업에 대해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서울시도 위탁법인 선정 시 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고민하고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향후 운영비 등에서 임대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서울시에 질의함.

■ 서울시 - 시설임대료까지 운영비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성인 사회복귀시설들의 경우 지정후원금을 확보하여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설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이존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예산지원형 민간위탁의 경우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법인. 단체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시설형’과 시설의 운영이 아닌 일반 사무를 법인. 단체 등에게 맡게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사무형’으로 나누어지며 아이존의 경우 사무형에 해당됨.

시설형의 경우 지역복지관 등이 이에 해당하며 민간위탁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나, 사무형의 경우 민간위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짧은 기간에 재위탁 준비를 빈번이 하여 행정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안정적인 운영장소 확보와 지속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서울시 아이존이 시설형 민간위탁 형태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민간위탁 형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상항이며, 방법을 검토하고 내부에서 논의하여 보겠음.

■ 시나 구에 공간이 없는 것이 문제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인,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법인소유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보조금 예산에서 운영장소 임대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궁금함.

■ 공간 확보에 대한 예산조정과 지원이 가능한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많은 고민과 대책을 수립하였으면 함.

제 2호 안건: 서울시 아이존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건

1) 논의 내용

■ 서울시 아이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 향후 10년에 대한 서울시와 운영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심도 있는 중·장기 발전방안이 요구됨.

■ 서울시 아이존 1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음. 아이존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아동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는 아이존과 유사한 사회복지기관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공유 하였음. 그러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 인력부족 등의 문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도해 볼만한 사업 중의 하나일 것임.

아울러 서울시 아이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여전히 성인 사회복귀시설의 평가 체계를 준용하고 있어 서울시와 이에 대해 보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는 아이존의 평가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함.

■ 복지부의 정형화된 평가가 아닌 시설의 유형에 따른 평가를 하자는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임. 특히 이용자들의 특성과 시설운영에 맞는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며 복지부에서 하는 평가를 당장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제안하고 있음.

아울러 지난 10주년 행사 시 홍보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교육청 등에 전달하면 유입되어야 될 대상자가 아이존을 몰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서울시에서 보건진흥원 등유관 기관에 공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서울시 아이존 중.장기 발전방은 현재 발달장애아이존이 정서행동 아이존으로 변경 되거나 금천아이존처럼 운영장소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관폐쇄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안과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방안을 좀 더 구체화, 실행가능하며, 문서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아이존 그리고 서울시 광역센터와의 TFT를 구성하여 장기적 안목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른 예산(회의비 등)확보와 회의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 고민을 하여주었으면 좋겠음.

TFT 인력 구성 시 아이존 내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 의원, 광역센터 등의 외부인력과 팀을 구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팀 구성이 필수이며 이에 따른 예산의 확보와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임. 이는 박경옥 팀장, 노경란 시설장 등이 함께 논의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 아이존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TFT 팀을 구성하여 아이존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이 가능하도록 꾸려 나갔으면 좋겠음.

■ 안동현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9일 광역센터 운영회의 시 광역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 할 예정인데 이때 광역차원에서 아이존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광역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서비스 사업에 대한 논의 후 TF팀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아이존이 시설형이 아닌 사무위탁인 관계로 노원아이존은 동일한 상황을 두 번째 겪고 있는 상황임.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시설위탁이 대부분이며, 법인에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그러나 아이존과 같이 법인에서 임대료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경우 3년의 위탁기간 동안 약 1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발생함.

전세 혹은 월세 종료 후 운영장소 확보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후원에 있어서도 규모가 큰 법인에 대해서는 많은 후원이 가능하나 작은 법인 및 기관에서는 한계점이 있음. 아울러 아동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보다 후원처 발굴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서울시에서 광역센터 운영회의에서 아이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아이존이 지금의 형태를 가지고 25개구로 증가 한다면 전략과 준비 없는 양적인 확대는 곧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 전단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앞으로 아이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운영이 되려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안동현 교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아이존의 맨파워만으로는 전략을 세울 수 없으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 회의 진행 시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함.

■ 이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해결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자체에서 예산을 직접 지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임.

■ 현재 10개소의 아이존 중 발달장애 아이존이 한 개소만 남아 있음. 이것은 수요가 적어서가 아니라 운영주체 자체가 푸르메재단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에 대한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상됨.

향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때 발달장애센터가 늘어날 가능성은 서울시나, 서울시정신보건센터에서 특별히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아이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종로아이존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인프라를 공유하고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다시 말하면, 아이존 10개소를 평가를 할 경우 정서행동장애는 증상 중심이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하나 발달장애는 증상 보다는 이용아동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정서행동장애와는 평가의 질적, 양적 잣대가 달라야 함. 이에 종로아이존에서는 발달장애에 대한 별도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으로 발달장애아이존에 대한 부분을 확대,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계획하고 있음.

차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때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발달장애아이존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음.

■ 현재 2005년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논의하고 있으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역학조사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함. 이는 하나의 아이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서울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아팀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 안에서 아이존이 어떤 역할을 할지 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서울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사무실 이전 등 외부, 내부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임. 워크샵 진행 후 시설지원팀이 신설될 것이며 그 안에서 각 연구에 대한 리스트를 정리 후, 다시 한번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것임. 센터에서 모든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후 진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 아이존의 10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10년을 기반으로 미래의 아이존 10년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전략,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앞으로 아이존이 발전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임. 아이존의 중장기 발전방안 계획을 위한 팀을 구성, 이를 통해 그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서울시에서의 예산 등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후 당일 공동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함.

본 회의록은 참가인원이 공유하여 합의된 내용을 요약한 것임.